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메이지 유신 (문단 편집) === 제국 헌법 공표까지 (1868~1889) === 좁게 보았을 때 메이지 유신이 끝나는 시기를 [[중앙집권제|중앙집권]]을 이룬 1871년의 [[폐번치현|폐번치현(廢藩置縣)]]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길게 보아서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제국 헌법]]이 발표되어 근대 정부가 구성되는 시점까지 서술한다. 1868년 9월 아직 10대의 어린 나이인 메이지 천황이 즉위식을 올리고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일본의 앞날은 불투명했다.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천황이 직접 통치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메이지 유신은 사실상 사쓰마 번과 조슈 번의 일부 사족들이 벌인 군사 [[쿠데타]]에 불과했고,[* 도사 번과 히젠 번이 뒤늦게 반란에 가담했지만, 신정부 내에서의 발언권은 사쓰마와 조슈에 비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다른 번들은 이들이 단순히 새로운 막부를 세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다. 또한 유신에 참여한 사족들은 본래 서양을 배척하자는 양이에서 출발했는데, 결국 막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기모순적이었다. 1868년 시점에서 유신의 주요 인사들[* 예를 들어, 유신삼걸(維新三傑)이라고 불리는 조슈의 [[기도 다카요시]], 사쓰마의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 앞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었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일본의 미래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다. 왕정복고 쿠데타 이후 신정부에게 급한 과제는 중앙집권화, 세수의 확보, 서양 문물의 도입 등이 있었다. 먼저 신정부는 막번제라는 구시대의 정치 질서를 해체하려고 하였다. 다이묘들이 쉽게 권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저항이 충분히 예상됐으나, 신정부는 면밀한 전술을 세워 3년만에 목적을 달성하였다. 먼저 이들은 1869년 조슈, 사쓰마, 도사, 히젠과 같은 웅번의 다이묘들을 설득해 토지와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천황에게 반환하도록 했다.([[판적봉환|판적봉환 版籍奉還]]) 판적봉환은 어디까지나 요식적인 행위로 여전히 각 다이묘는 지번사(知藩事)로 번의 통치를 계속하였으나, 신정부는 다이묘들을 압박하여 개혁찬성파 사족들이 번정부의 행정직을 차지하도록 획책했다. 그리고 각 번의 유력인사들을 포섭하는 동시에 사쓰마와 조슈의 군대를 중심으로 구성한 황군을 이용해 일련의 공포 분위기를 형성했다. 마침내 1871년 [[기도 다카요시]]를 비롯한 메이지 개혁가들은 기습적으로 천황에게 모든 번을 폐지하고 [[도도부현#s-1.3|현(縣)]]으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하게 했다.(폐번치현) 대신 다이묘들에게는 과거 자신들이 다스리던 번에서 나오던 연간 징수액의 10%에 상당하는 봉록을 매년 지급받도록 했다.[* 10%가 적어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영지의 통치 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느라 적자에 시달리던 다이묘들도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군말없이 물러났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단지 3년만에 일본 전국의 행정 단위는 280개의 번에서 72개의 부현으로 대폭 감소했고, 정부가 각각의 현에 현지사를 파견하였다. 메이지 신정부는 폐번치현을 통해 옛 번에 대한 징세권을 손에 쥐게 되었지만, 다이묘에 대한 상전록과 과거 다이묘들이 대량으로 고용하던 사족에 지급할 가록이라는 엄청난 지급 의무도 떠안게 되었다. 정부는 국가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1874년 [[오쿠보 도시미치]]가 발안한 지조개정(地租改正) 조례를 발표했다. 조례에 따라 1870년대 중반 토지 측량이 실시돼, 토지 1필마다 소유자가 정해져 권리증이 발행되었고, 모든 토지에 대해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지가의 3%를 지조(地租)로 부과했다. 에도 막부 시절에는 세금을 마을 단위로 수확량에 따라 쌀과 같은 현물로 납부하게 했는데, 지조개정을 통해 농작물의 풍흉에 관계없이 정부가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토지의 개인 소유가 인정되고 농민이 어떤 작물을 재배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생산성이 증가했다. 반면에 지조가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정부가 농작물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형태였으며,[* 세금이 토지의 가격에 연동되어 농작물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농작물 가격이 상승하면 농민이 이득,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농민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당시 일본은 [[금본위제]]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결국 지조는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아직 토지 측량이 정확하지 않았기에 이후 농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후 정부는 농민 폭동이 후술할 사족반란과 결합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세율을 2.5%로 낮추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는 [[자본주의]] 산업경제의 [[사회간접자본]]을 세우는 데 투입되었다. 신정부는 항만을 준설하고 등대를 설치하여 연안수송을 위한 항로를 정비하였으며, [[전신]]용 회선을 부설하고 영국을 본딴 우편제도도 발족했다. 또한 정부가 철도 부설에 나서서, 1872년 [[도쿄]]와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일본 최초의 철도가 개통됐고, 1880년대 철도 투자 붐에 힘입어 1890년에는 일본의 총 철도 연장 길이가 약 2,250km에 달하게 되었다. 한편 1871년 [[일본 엔|엔]]을 공용 화폐로 정하고, 1880년대에는 유럽 방식을 본떠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유일한 발권 은행으로 지정하였다.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871~1873년 기간에 서양으로 파견한 [[이와쿠라 사절단]]이었다. 사실 이미 유신 이전인 1860년대 막부 뿐만 아니라 사쓰마 번과 조슈 번이 [[이토 히로부미]] 등을 유럽으로 유학을 보낸 적이 있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이와쿠라 토모미]]를 대표로 하여, 기도 다카요시, 오쿠보 도시미치, 이토 히로부미 등을 비롯한 신정부 내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수십명 규모의 일행이 18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 12개국을 두루 여행했다.[* 사절단 이외에도 수십명 규모의 유학생을 데려갔는데, 이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공부하고 귀국해 이후 일본을 이끌어가는 주요 인재 풀이 되었다.] 사절단의 목적은 과거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의 재협상과 일본 근대화를 위한 정부 고위 관료들의 해외 견학이었다. 그 중 전자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후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고 있다. 사절단은 학교, 공장, 의회 등을 비롯한 모든 기관, 제도, 관행을 시찰하였는데, 이 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서양식 공공기관이나 시설을 도입했다. 서양을 공부하면서 서구의 힘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판단한 메이지 정부는 [[의무교육]]과 [[징병제|국민개병]]도 추진했다. 먼저 정부는 1872년에 모든 어린이에게 4년 간의 초등교육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공표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프랑스의 교육제도를 본따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로 이루어지는 교육 체계도 만들었다. 하지만 소학교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산세를 추가로 거뒀고 무상이 아닌 의무 교육이라는 점 때문에, 의무교육에 반발하는 폭동이 발생해 2천 곳의 학교가 불에 타서 파괴되기까지 하였다. 의무교육에 대한 반발 때문에 1880년까지 아동의 취학률이 50%를 밑돌았지만, 뒤이어 일본보다 거대한 국가들인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이서 연달아 승리하며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생각과 군국주의를 흡수하며 교육이 천황의 신민이 다해야 할 의무라는 생각이 점차 받아들여지면서 취학률이 상승해 1905년에는 남아의 경우 98%, 여아의 경우에는 93%에 달하게 되었다. 메이지 신정부는 의무교육과 병행하여 군제의 개혁에도 나섰다. 국민개병은 주료 조슈 출신(기도 다카요시, [[야마가타 아리토모]], 오무라 마스지로 등)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유신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조슈의 농민+무사 혼성부대가 탁월한 전투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사쓰마 출신은 대체로 평민으로 군대를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오히려 사족이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 되기를 원했다. 신정부의 초기 군대는 이러한 사쓰마 출신의 반대 때문에 무사 중심으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이와쿠라 사절단이었다. 서양을 시찰한 이후 정부 내에서 국민개병의 의견이 우세해져서, 1873년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주도한 징병령이 시작되었다. 이 징병령에 따라 20세가 된 모든 남성에게 3년간의 병역과 4년간 예비군 편입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징병제도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아서, 징병 사무를 보는 사무소를 습격해 파괴하는 폭동이 수도 없이 발생하고 처벌받은 자가 10만명이나 될 정도였다. 일본인이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광신적으로 [[군국주의]]에 매몰되는 모습은 수십년간 의무교육을 통해 [[내셔널리즘|민족주의]]와 애국심을 주입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메이지 정부가 빠른 속도로 개혁에 나서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항상 같은 의견만 나온 것은 아니었다. 정부 내부의 갈등이 표면으로 떠오른 대표적인 사건이 [[정한론]]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메이지 6년의 정변]]이었다. 정한론은 '마치 1853년에 서양 열강들이 일본에 했던 것처럼 무력으로 조선을 개항시켜 무역 소득을 얻고, 필요하다면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자'는 주장이었는데, 이미 에도 막부 말기에 조슈 번의 요시다 쇼인이 조선 정벌을 주장한 바 있으며, 조선과의 통상을 원하던 일본의 무역상들도 정한론을 지지하고 있었다. 정부내 정한파의 대표적인 인물에는 사쓰마 출신 [[사이고 다카모리]]와 도사 출신의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있었다. 사이고를 위시한 이들 정한파는 정부의 다른 주요 인사들이 이와쿠라 사절단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조선 침략을 밀어붙였다. 메이지 6년인 1873년 사이고가 급발진하면서 일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기도 다카요시와 오쿠보 도시미치가 급히 귀국하여 정한파의 계획을 겨우 저지하였고,[* 이들이 단순히 조선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원해서 정한론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일본의 조선 출병이 열강들의 주목을 끌게 되어 실패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대신에 먼저 내부 개혁을 수행하여 국력을 신장시키고 나중에 조선에 진출하면 된다는 입장에 가까웠다.] 결국 정권 다툼에서 패한 사이고와 다른 정한파 사족들은 사표를 내고 귀향하였다. 정부 내의 균열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서 다음해에는 오쿠보 도시미치가 정한파 사족들을 달래기 위해 [[타이완]] 섬에 대한 소규모 출정을 승인하자, 기도 다카요시가 정한론 때와 같은 이유로 타이완 출병에 반발하여 사직하기도 하였다. 메이지 초반에 벌어진 많은 개혁 중에서도 혁명적이면서도 차후 큰 대가를 치르게 된 사건은 무사 계급의 폐지일 것이다. 메이지 정부가 사족의 폐지를 점진적으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만에 주도면밀하게 해치울 수 있었던 폐번치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거의 10년이나 걸렸으며, 결과적으로도 많은 구사족의 노여움을 샀다. 정부는 먼저 1872년 하층 무사들을 대상으로 가록은 유지시킨 상태에서 신분을 평민으로 바꾸었다. 이어서 1874년 가록을 5년 혹은 14년 만기의 [[공채]]로 바꾸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1876년 이 제도를 모든 사족에 대해 강제적으로 실시하였다.(질록처분 秩禄処分) 가록을 보장받은 옛 다이묘들과는 달리 사족의 수입은 질록처분에 의해 급감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정부는 민간인이 칼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미 1871년 사족에게 서양식 머리를 할 자유와 칼을 휴대하지 않을 자유를 주는 산발탈도령(散髪脱刀令)을 발표한 바 있었는데, 1876년 [[폐도령|폐도령(廃刀令)]]이 발호되어 아예 군인, 경찰, 대례복 착용자 이외에는 칼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금지되었다. 전근대 일본에서 칼은 무기로써의 기능보다는 특권신분의 표징이라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폐도령은 많은 사족들을 분개하게 만들었다. 1870년대 중반이 되자 메이지 신정부의 개혁에 분노한 사족들의 반란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정부에 반발하는 사족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과거 유신에 함께했던 동료들 중에서 일부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분개한 진보적 사족들로, 정부에 권력의 문호를 넓히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다른 부류는 보수적인 사족들로 지나치게 빠른 근대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과거의 질서로 회귀하기를 원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질록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과 폐도령에 대한 반발은 사족들의 불만에 더욱 불을 지폈다. 이 때문에 1874년 히젠 번(사가라고도 함)에서 일어난 [[사가의 난]]을 시작으로 히고([[구마모토]]), 아키쓰키, 조슈 순으로의 사족 반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빠른 정보 전달과 병력의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 신문물 덕에 이 반란들을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 사족 반란이 절정에 달한것은 1877년에 발생한 [[세이난 전쟁]]으로, 정한론 논쟁에서 패하고 고향인 사쓰마로 귀향했던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뭉친 반정부 사족들이 사쓰마에서 출발하여 도쿄를 향해 진격했다. 반란군이 사쓰마의 이웃인 [[구마모토 현]]에 진입했을 때는 군세가 4만명까지 불어나 있었지만, 정부군이 격렬한 전투 끝에 어렵게 반란을 진압하였다. 세이난 전쟁은 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지만, 무력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수 없다는 현실이 명확해지면서 더 이상의 사족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무장 반란이라는 극단적 방식과는 다르게 보다 온건한 방식으로 메이지 신정부에 도전장을 내민 정치적 동력도 있었는데, [[민주주의]]의 도입을 요구한 자유민권운동이었다.[* 자유민권운동이 온건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장 반란과 같이 극단적 수단을 획책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완전히 비폭력주의 운동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초기 자유민권운동에서 중요한 인물은 정한론 논쟁에서 패하고 사직했던 이타가키 다이스케로, 그는 애국공당을 설립하고 1874년 의회의 설립을 요구하는 '민선의원 설립 건백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타가키가 설립한 결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산했지만, 187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민권운동가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이 설립한 단체들이 점차 2개의 정당[* 자유당과 입헌개진당]으로 통합되면서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1880년대 중반까지 민권파를 탄압하였지만, 결국 정부내 의견은 민권운동의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자유민권운동이 이렇게 정부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반면에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게 민중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확신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881년 메이지 정부는 천황에게 1890년까지 헌법을 발효시킨다는 칙유를 발표하게 하였으며, 1882년 이토 히로부미를 유럽으로 파견하여 [[독일 제국]]의 제도를 연구하게 하였다. 1883년에 귀국한 이토는 이노우에 고와시와 함께 헌법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888년 헌법초안이 작성되어 헌법심의를 위해 만든 [[추밀원(일본)|추밀원]]에서 정부 최고수뇌들의 심의에 붙여졌다.[* 추밀원은 헌법이 공표된 이후에도 종속하여, 일본 정치를 배후에서 주무르는 초헌법적인 기관이 되었다. 추밀원의 구성원들을 겐로(元老)라고 부른다.] 마침내 1889년 2월 천황이 국민들에게 선물로 하사하는 형식으로 대일본제국 헌법이 발표되었다. 제국 헌법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헌법이 아니라 독일의 전례를 따라서 군주의 권한이 강한 헌법으로 천황이 주권자임을 명시하였다. 천황 밑으로 입법([[일본 국회#s-2.1|제국 의회]]), 사법, 행정의 [[3권분립]]을 규정하였지만, 육해군의 통수권자를 정부가 아닌 천황으로 정함으로써 군부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수십년 뒤 군부가 천황의 이름으로 전권을 휘두르면서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가 되는 배경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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